[9] 권리금이란? 보호 규정 법제화 및 임대인의 정당한 방해 사유

우리나라 현재 사업자 수 [전국] 722만명 [서울] 160만명 한 해 창·폐업률 [전국] 128만명 창업 / 90만명 폐업 (폐업률 70%) [서울] 25만명 창업 / 19만명 폐업 (폐업률 76%) 임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권리금 법제화 <2015년 5월 13일 신설>권리금이란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요약1. 대규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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