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상가, 주택 월세 인상 한도와 보증금 전환 시 계산 방법

월세 인상 한도요약5% 이내로 가능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 증액 청구 안됨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내용 동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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