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포스기 조작 권리금 사기, 징역 1년 판례 및 영수증 확인으로 예방하기

판결 내용 요약1. 치킨집 사장은 월세가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체될 정도로 운영이 힘들었음2. 치킨집 사장인 양도인은 수개월간 포스기를 조작하여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밈3. 양수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1억 5,500만원, 보증금 3,000만원, 도합 총 1억 8,500만원에 가게를 넘김4. 양수인이 치킨집을 인수하고 운영을 해보니 매출이 안 나옴사기로 고소 양도인 주장 : 외상 매출이나 누락된 매출 등을 마감시간에 포스기에 정리했고, 우리 가게는 현금 매출이 많다 (?ㅋ) 법원 판단 : 고액의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점, 주방에서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사기죄 인정 분석 자료 : 가스 명세표, 일별 매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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