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필요비 상환청구권

판결 내용 요약1. 2012년 8월 : 영화관을 보증금 1억, 임대료 8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2. 2013년 10월 : 화재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은 보수공사 비용으로 1,500만원 지출3. 2014년 8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도달 일 기준 연체액 2,700만원)대법원 판단민법 제623조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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