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한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자동 연장이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세무서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내용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셨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 효력도자동 연장이 되어 보호가 되십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해당 지역환산보증금 이내시면계약 갱신 요구 10년 보장과 법정 자동갱신으로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초과시면계약 갱신 요구 10년이 보장되지만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민법] 상 법정갱신에 해당돼서 갱신 기간 중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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