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노트] 자본시장법 및 금융위 규정

1 자본시장관련기관 중 자율규제기관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2개 기관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적규제기관이며 한증금과 예결원은 규제기능은 없다. 2 투자계약증권은 특정투자자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투자 후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것이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을 것, 공동성, 수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의 요건이 필요하다 3 대주주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약속어음은 자기자본의 8%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4 투자자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거래가 가능하며, 그 대상은 '상장주권, DR(주식예탁증), ETF'이다. 5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 이해관계인과 거래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는 ①일반적 조건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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