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무엇인가

공익직불제 관련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을 위해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이 기존에 존재하였지만, 이 제도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위주의 내용이었고 쌀공급 과잉 유발, 쌀 이외의 작물 보호기능 미흡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직불제의 편협성에 대하여 보완의 요구가 있어왔기에, 2020년 기존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 개편·통합되었고 이로 인해 논밭의 구별과 차등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었다. 한편, 기존 제도 중 논활용(이모작)직불제, 경관보전직불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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