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 행위형식

1. 행정의 행위형식이란? - 행정권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 종류 내용 행정입법 행정권이 법령의 위임 or 직권으로 법을 만듬 행정계획 행정권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행정행위 행정권이 개별 처분을 행하는 방식 공법상 계약 행정권이 다른 법주체와 공법의 영역에서 계약 체결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권이 공법의 영역에서 사실작용을 행함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권이 사법(私法)의 형식으로 행하는 방식 문제. 행정행위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① 공법상 계약② 행정입법③ 행정계획④ 행정소송 정답 : ④ 행정소송은 행정의 행위형식이 아니라 구제수단이다. 2. 행정입법이란? - 정부나 지자체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만드는 or 만든 법규범 - 종류 : 법규명령, 행정규칙 구분 법규명령 :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

원문링크 : [행정법] 행정의 행위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