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기준 변경 추진

오늘 자 조세일보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본다. "적게 징수하고 적게 환급"…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2%로 인하 추진 -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www.joseilbo.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2% 인하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 최저임금과 연동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2% 인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원천징수 3%를 받은 사업소득자는 2018년 613만 명 → 2021년 787만 명으로 1.28배 증가했다.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사업자는 2018년 174만 명 → 2021년 287만 명으로 1.64배 증가했다. 환급 비율이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이는 현재의 원천징수 세율이 3%는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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