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살인에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엄마 이야기(feat.마리안 바흐마이어)

요즘 우리나라 법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이 드는 생각이 있다.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듯한 느낌은 나만 드는 걸까?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회자되는 건 왜일까? 법의 심판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범죄자는 범죄자답게 처벌 받는 풍토가 마련되길 바란다. [출처] 유튜브 미스터리박스 법정에서 사적 제재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살인죄를 처벌받지 않은 엄마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 1981년 독일 뤼베크 법정에 울린 총소리 1981년 2월 3일 독일 북동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뤼베크시 지방법원에선 아동 강간살해 혐의로 기소된 클라우스 그라보스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출처] 유튜브 미스터리박스 그라보스키는 1980년 11월 25일, 7살짜리 소녀 안나를 납치해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뒤 강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출처] 유튜브 미스터리박스 바바리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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