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 소수자 우대 정책 - 대학 입시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이다. 이번에는 대학 입시를 기준으로 소수자 우대정책을 살펴보겠다. 그전에 공정성의 세가지 척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에는 응보적 정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세가지로 나뉜다. 응보적 적의는 처벌로, 절차적 정의는 법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분배적 정의는 세가지의 요소가 있다. 필요는 말 그래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부조의 예시가 한국에도 있다. 공정과 평등은 각각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다 똑같이 주는 차이가 있다. 이 세가지 중 하나를 중시해서는 안되고 셋 모두 같이 가야 하는 개념이다. 미국 대학 입학에서 이 세가지 논리가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긍정적인 차별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적극적 우대와 적극적 평등으로 치환되서 이야기 된다.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업체는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을 고려해선 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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