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도의 설계

국제 제도의 개념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까? 과학은 반증 가능성을 언제나 고려해야 하는 학문이다. 과학은 반증이 되는 것이라도 과학이다. 하지만 국제 제도에서는 오류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과학에서의 국제 제도는 언제나 특정화 되어야 한다. 국가 행동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기대가 수렴하게 되는 것들이 국제 정치에서의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이다. 이것이 국제 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정의이다. 원칙과 규범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 행동에 대한 기대가 수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이는 국제 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이다. UN과 같은 기구를 넘는 비공식적인 관행 같은 것 까지도 포함한다. 국제법은 지키지 말아도 된다고 하지만 국내법과 무엇이 더 잘 지켜지는지 알 수 없다. 법규 준수의 Compliance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법이 더 높다. 합의를 볼 수 있는 것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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