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도를 따르는 이유 - 순응


국제 제도를 따르는 이유 - 순응

일부 사람들은 조약의 강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 조약은 지키지 않으면 장땡이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 국제질서에서 불가능하다. 국제 제도주의, 국제기관주의에서는 이를 국제 제도에 대한 순응으로 표현한다. 국제기구, 국제기관 (International Institution을 의미하는 단어로, 해당 포스팅에서는 동의어로 사용)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국들로 하여금 몇가지 행동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린다.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지에 대한 틀을 만들어 국가들을 관리한다. 국가들이 이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 규칙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만 규칙을 따르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제네바협약 등을 지키고자 하고, 지금은 UN 중심의 많은 질서들을 따르고자 한다. 국가들이 국제 기관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명성 (Reputation)이다. 국제 기관에 대한 특정 국가의 일념 (commit...


#법 #비준 #제도주의 #국제제도주의 #국제제도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기구주의 #조약 #조약을따르는이유 #조약준수 #정치학 #정치이론 #정치외교학 #자국 #일념 #이익 #Pacta #배열 #명성 #규범 #국내정치 #Sunt #Servanda #효율성

원문링크 : 국제 제도를 따르는 이유 - 순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