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사법부와 연방 대법원 (SCOTUS)

미국 삼권 분립에 대한 설명. 왼쪽 위에 연방 대법원이 있는 것을 아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미국의 삼권 분립의 하나인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기 전에 연방 사법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연방 사법부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통과하면 종신직이 된다. 또한 각 주 별로 지방-고등-대법원이 존재한다. 각 주별로 판사를 임명하는 방법은 다르고, 일부 주에서는 관련 투표를 실시하기도 한다. 연방 고등법원 연방 사법부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연방 지방 법원이다. 50개의 주에 총 89개의 지방 법원이 있고, 푸에트리코 등의 지역에 5개가 더 있어서 총 94개의 연방 지방 법원이 존재한다. 연방 고등법원은 50개 주에 총 11개가 존재하고, 워싱턴 dc에 하나, 그리고 전체 총괄용 하나 해서 총 13개가 존재한다. 위 사진은 연방 고등법원의 관할 구역으로, 판결 효력은 해당 관할 구역에 제한된다. 연방 대법원에는 9명의 판사가 존재하는데, 가장 높은 법원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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