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법과정

미국 연방 의회는 매우 바쁘다. 정치라는 것은 매우 비정형적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정형성을 찾기 위한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나, 일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우회와 편법이 존재한다. 이것이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지역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아래의 과정은 일반적이며 교과서 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당연히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입법과정 전반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해당 포스팅은 미국 연방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 글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링크) 법안발의 연방 상원 의원 혹은 연방 하원 의원, 즉 연방 의회 의원에 의해서만 법안이 발의된다. 대통령 등의 연방 의회 의원이 아니면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혹은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발의 자체는 의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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