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방 대법원의 보수화

연방 대법관 9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집권 이후 보수화되었다. 여기서 보수화 되었다는 말의 정의는 "공화당의 이익을 대변한다"이다.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대법원 판사는 Neil Gorsuch, Brett Kavanaugh, 그리고 Amy Coney Barret인데, 이중 Amy Coney Barret의 지명 당시 논란이 있었다. 한국처럼 쓸데없이 과거로 트집잡고, 그런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다. 오바마의 집권이 끝나가기 직전인 2016년, 당시 오바마에게는 한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 임명권이 있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확실한 시기에 오바마의 시도는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좌절되었다. 하지만 2020년에 트럼프가 똑같은 시도를 할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점점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이 보수화 되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몇가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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