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민주주의

이상적 민주주의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다섯가지 척도인 효과적 참여, 투표권의 평등, 충분한 이해, 의제에 대한 최종적 통제, 그리고 포괄성을 전부 갖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규모가 큰 현대 국가들의 정치 체계 중에서는 더더욱 가능성이 0에 수렴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민주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즉 현실 정치를 분석하는 데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조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제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실제적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민주주의 정부도 민주주의의 다섯가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아니, 만족할 수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 세계에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적인 정치체계는 국민국가의 보편화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의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국가들을 보라) 기준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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