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에서의 정권(Regime)의 영향: 민주 평화론을 중심으

정권 (Regime)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정치 체제, 제도를 아우르는 단어이다. 과거 공격적 및 방어적 현실주의, 그리고 국제 제도주의 등의 구조적 이론들과 신고전현실주의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정치의 영향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구조적 현실주의자인 Waltz는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전쟁 수행에 있어서 국가 정권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다. 한국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외정책이 바뀐다. 미국은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두가지로 나뉘며, 구 소련은 스탈린에서 흐루쇼프로 정권이 옮겨갈 때 친서방 정책으로 변하였다. 물론, 크기의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이나 남아공등의 중소국의 대외정책 따위는 큰 의미 없고 미국, 소련, 중국처럼 강대국 수준의 국가여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주 평화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민주평화론이다. 클린턴은 민주평화론의 신봉자였고,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적 개입을 지속했다. 위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