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역 폭행녀 처벌 가능할까? (단순폭행 VS 공무집행방해)

어제 수유역 폭행녀에 대한 글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 사건의 가해자인 수유역 폭행녀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짚어야겠습니다. 1. 단순폭행인가? 공무집행 방해인가? 이 경우는 엄연히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상대적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위키백과) 폭행 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처 : 위키백과) 보시는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수유역 폭행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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