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의 조건,단서,함정수사

#2020년형사소송법#수사의조건#수사의단서#함정수사#공소기각판결#필요성과상당성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수사의 조건은 수사제한의 법리이다수사의 필요성-수사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주관적 혐의가 있을때 시작할수 있다객관적 혐의는 체포 구속시에 요구된다임의수사이든 강제수사이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때만 할수있다소송조건-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다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부인소송조건이 없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친고죄의 고소-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는 허용되지만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때에는 수사가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된다 고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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