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그리고 대상과 조건은

2022년 새해에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선정심사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전해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있고 위원은 외부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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