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갈등


프롭테크 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갈등

국내 프롭테크 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현재 갈등을 겪고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10월 협회에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할 권한을 주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바로 갈등의 시초입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인공지능,VR.AR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내 선의의 경쟁과 도전, 발전을 저해하고 경직시키는 '프롭테크 금지법'이라며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중개사들이나 프롭테크에 대한 부당한 실력행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는것" 이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월16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특정 협회의 법정 단체화는 자유로운 단체 설립.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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