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전과기록 및 공소제기의 기본원칙등 형사소송법정리


기소유예 뜻,전과기록 및 공소제기의 기본원칙등 형사소송법정리

공소제기란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명 '기소'라고도 합니다.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기소유예란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보기에 사건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때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불기소처분이므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무혐의처분과는 다른 의미로 봐준다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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