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9급법원직공무원 시험과목인 2020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모든 문제에 있는 끝부분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은 1번에만 작성할께요바로 시작하겠습니다1번.증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라번가.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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