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출 21년 해양경찰 공무원 경위 승진시험 21번~40번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2021년 해양경찰공무원 경위 승진시험 과목인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먼저 1번 문제부터 보고싶으시다면아래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십니다그럼 시작하겠습니다!21번.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3번1)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2)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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