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신고 의무자와 미신고시 과태료 처벌 법 규정

정인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문제인가도 생각해봤는데요 관련 법규정들을 살펴보면 법이나 제도같은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문제인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아동보호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관계기관들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보니 제때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울산 어린이집 사건에서도 아이 어머니가 신고를 여러차례 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그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CCTV를 보고나서야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지만 이미 어른들의 방치속에 피해아동의 수는 40명에 이르렀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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