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및 법정 이자 안내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금을 올리기는 커녕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목적으로 집주인들이 받는 신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올해 1분기에만 1조6천억원에 육박했다는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빚을 내야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는 집주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시기는 집주인도 힘들겠지만 전세사기를 당하는 세입자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세입자들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는것이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입주하기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것인데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입신고나 실제 거주 여부가 자격요건이 아니기때문에 세입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법적 제도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둔 세입자는 별도로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야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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