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로 보는 기대효과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 등의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재건축 조합 설립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재건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의 한계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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