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입니다 새해 들어 2번째 포스팅 입니다 오늘은 도로낙하물에 의한 사고 보상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읍니다 작년(21년)에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낙하물에 의한 사고도 이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사항입니다 사실 고속도로에서 도로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겠죠 당연히 인명피해도 있겠구요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않다는것이죠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가 특정되지않아도 (정부보장사업 제도의 취지가 그러합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 피해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사에 의해 (일명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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