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

서울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떤 민사적 책임?신천지교인들 전수조사에 들어간 행정비용,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비 교인확진자와 그로 인해 감염된 환자의 진단과 치료비용에 대한 책임.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까?tv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떤 변호사는 구상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고 원인과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을 피해자가(서울시) 져야 합니다. 그 입증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개인적인 생각구상권 행사는 말도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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