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22년 6월 21일 화요일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최고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세를 줄 때는 다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1주택자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 같은 혜택을 준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주거이전비, 자재 가격 등을 반영토록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해, 분양가가 현행보다 최고 4%가량 오른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는 이달 말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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