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판결]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판결]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판결]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121). 김씨는 2014년 9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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