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손해방지경감비용" 사례

【사고 개요】 고속도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아벨라 승용차가 100km로 주행중 불상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 변경하려 하려 하자, 운전미숙으로 급제동하여, 그 영향으로 차체가 흔들리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며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유조차를 충격하였고, 유조차는 우측으로 피하다 차가 전도되며, 유조차에 실려있던 백등유 약 1만ℓ가 인근 하천과 저수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름이 유출되자 군청에서는 유조차 회사에게 방제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방제회사에 오염방제작업 및 폐기물처리 작업을 도급주었고, 유조차 회사는 그 비용을 유조차 보험회사인 공제조합에 청구하였으나, 무과실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제회사는 유조차 회사에 방제작업비 청구소를 제기하여 6,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확정 되었고, 유조차 회사는 지급 후 공제조합에에 보험금 청구 하였으나,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6,800만원이 확정되었다. 공제조합은 6,800만원 지급 후 아벨라 승용차의 보험...

원문링크 : 자동차 보험 "손해방지경감비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