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9170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교통사고 #과속 #제한속도 #주의의무 위반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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