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차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1. 2016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경미손상”에 대한 약관개정 의미와 수리기준 및 수리방법 등을 서술하시오.(20점) 1. 약관개정 의미 자동차 수리비의 과도한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 하고 있으며,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여 “경미손상”에 대한 약관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한다. 2.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 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3. 손상 유형 기준 가. 제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으로 도장막 손상은 없는 손상 나. 제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으로 범퍼소재 손상은 없는 손상 다. 제3유형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손상으로 구멍 뚫림이 없는 손상 4. 수리기준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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