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실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61868.html [속보]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사망 11명·부상 46명 46명 부상·인근병원 후송, "안갯속 과속주행이 원인" 상행선 7시간40분 전면통제, 하행선도 정체 www.hani.co.kr 【사고내용】 1톤 트럭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추돌한 25톤 트럭이 특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미쳐 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쟁점】 안전조치 불이행과 화재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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