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 발생 시 추가 합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퐁키입니다. eiskonen, 출처 Unsplash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5백만 대에 이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상당하시는 분들(때로는 사망하시는 분들의 유가족)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한 때 재합의가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99다39418 판결 2000년 1월 14일 선고된 위 판결은 어느 경우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위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며, 한번 합의한 경우에는 다시 합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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