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핀셋규제인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핀셋 규제'를 했다고 말한다. '핀셋규제'는 동단위까지의 지역을 다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잡는게 아니라 '다주택자'을 중심으로한 핀셋규제이다. 2007년에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수치상으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무주택 가구의 43%다. 다시 말해 10가구 중 4가구는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다. 이유는 하나다.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다주택자 비중 현황을 보자 2018년 통계청 자료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던 2007년의 상황을 보자. 상위 10%에 속하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수는 2.3채(2007년)에서 2.8채(2017년)로 약 0.5채 늘었다. 만약 상위 1%에 속하는 개인이라면 어떨까? 1명당 3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10년 뒤엔 6.5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가구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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