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열 칼럼 주택시장 균형･안정화 위해 신뢰 얻어야 할 때.

정부가 외면한 무주택자 지금의 부동산 주택보급률은 부족하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 주택보급률이 101.9%로 이미 100%가 넘어섰다. 2018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04.2%다. 여기서 의문이 들것이다. 그렇다면 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0%뿐이 되지 않으며, 주택이 부족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의문 말이다. 위 의문들은 사실이다. 현재 주택보유율이 50%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는 여전히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이유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분명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섰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는 50%밖에 되질 않는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다. 주택 수 50%를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었으니 여전히 주택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게다가 낮은 금리인하로 갈 곳 없는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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