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징역형 실형 위기에서는

얼마 전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 것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적용되는 처벌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처벌 수위 또한 높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무겁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그 행위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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