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 처벌 위기 대응책 마련 어려움이 있다면

최근 회사의 돈을 무려 614억 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은행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중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돈을 횡령해왔는데요. 이에 가담한 동생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그동안 A씨가 횡령을 하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신탁 전문회사의 명의를 도용해 300억 원이 넘는 수표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생이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회사 법인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문서위조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A씨와 동생의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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