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가중처벌 실형 위기 앞에서는

교통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면서 언제나 누구라도 피해자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을 할 수 있는데,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알아봅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한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도로교통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앞지르기 방법으로 운행했거나 제한속도보다 20 km/h 이상 초과 운행, 철길건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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