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가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하여 발표한 특별법의 내용과 신청대상 신청 방법 및 결정 요건을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공사(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함 면적 보증금을 고려 했을 때 서민 임차 주택에 해당해야 함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함 다수의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함 임차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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