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폐쇄법?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반대하는 방법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처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커뮤니티 폐쇄법’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인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예고 법안으로 올라왔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김종민·김태년·송기헌·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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