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논란 개선방안 투명성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형집행정지제도가 지금 매우 논란이다 왜 일까? 형집행정지의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어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등) 피고인이 건강 악화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검장과 협의 하여 검찰이 형집행정지를결정한다 논란의 이유는 기준이 없다 근거도 없다 형평성도 없다 그냥 일부 특권층을 위한 사유화된 법이다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받은 하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무려 4년을 병원 특실에서 보냈다 그런데 최근 교도소에서 사망한 181명을 조사했는데 무려 138명이 형집행정지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니깐 생명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형정지가 되지 않고 나이롱환자는 거의 탈옥수준의 형정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번째 형집행정지를받았다 1차에서 원인은 당뇨가 매우 심각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정말 웃긴것은 형정지를 하고 병원을 입원한 다음날 퇴원하고 집으로 ...

원문링크 : 형집행정지 논란 개선방안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