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해킹 스토킹 범죄 아니다

요즘 집집마다 홈캠(cctv)을 많이 설치한다 반려동물이 있거나 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cctv를 달고 있다 그런데 이 홈캠은해킹이 잘 된다 사생활노출에 무방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누군가 나의 집홈캠을해킹하여 엿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만약 일면부지한 사람이 나의집을해킹하여본다면 이건 분명 정보통신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매우 당연하다 그런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 전여자친구집cctv를 해킹하여엿보고 있다면 거기까지는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그런데 하루에 수십번 문자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무엇을 하려는지 다 안다 이런식의 문자를 보낸다면 이건 분명 스토킹 범죄이다 흔히스토킹범죄라는것은 상대방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 전 남자친구가 CCTV로 엿보는 행위는 확실한스토킹범죄이다 그런데 경찰은 단순히 정보통신법 위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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