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예시

이제부터는 사실상 민식이법 놀이를 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돼요. 최근 보행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상황에서 차량 과실 100%가 기본이 되고 심지어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돼요. 새로 생긴 2가지 내용과 바뀐 내용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신규 과실 비율 2가지 먼저 새로 생긴 과실 비율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법에 맞춰 과실 비율 인정기준 2가지를 신설했어요. A. 보도와 차도 구분과 중앙선이 없는 차도를 보행 중 차량이 충격한 경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차도에서 보행 중 충돌이 생기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행자 기본과실 비율이 0%로 시작합니다.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 과실이 15%가 생기지만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는 15%가 똑같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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