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하여 주택건설사업 할 경우 관리업무 매뉴얼은?

제2장 사업계획승인1.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주택사업계획 승인의 효력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이 관계법령에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반려를 하거나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04. 15. 선고 2004도 10883 판결〉2. 적용대상 ▷ 적용대상 -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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