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정한 위자료는 얼마일까?

2016년 7월 20일 대전 지방법원이 주최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초안이 발표되고 2016년 10월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는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뜻합니다. 영리적 불법행위는 기업이 영리추구만을 위해 위험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중대 피해>와 <일반 피해>로 나뉩니다. <중대 피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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