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 전세사기 수법에 관한 글을 쓸 때마다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가 낫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번에는 공문서를 위조해 전세사기를 치는 일당이 나와 다시 한번 전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KBS 뉴스는 '전세 안전핀'으로 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뚫다는 제목으로 새로운 전세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전세사기 수법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문서를 조작해 세입자를 세입자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다음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조작하여 보증금 낮추고 심지어 확정일자까지 위조한 서류로 대부 업체 등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약 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개업소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복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이러한 공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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